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📌 참고인 여비 지급
수정: 2024-10-25

신청기한

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
지원내용

○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

지원대상

○ 범죄 수사 참고인

○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
신청방법

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
구비서류

신분증

문의처

경찰민원콜센터/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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